[사설] 道-시·군, 사업비 비율 이견 대화로 풀 수 있다
[사설] 道-시·군, 사업비 비율 이견 대화로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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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앙 또는 경기도발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은 대체로 3 대 7이다. 조정을 요구하는 쪽은 당연히 시군이다. 지나친 사업비 분담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24일 개최된 ‘도-시ㆍ군 재정발전 협의회’는 이런 불만과 요구가 표면화된 자리였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시군 어려움을 도가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용을 보면 괜한 엄살로 볼 수 없다. 협의회가 특정한 사업은 8개다. 도와 시군이 함께 투자하는 매칭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될 도비와 시군비가 1천28억 원이다. 현재의 분담비율 3대7이면 도가 300억여 원, 시군이 700여억 원을 분담하는 셈이다. 시군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떠안은 부담으로 여길 수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시군 재정 형편도 문제다. 수원 등 불(不)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받는 피해까지 겹친다.
그렇다고 도의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중앙으로부터 떠안은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시군과 다를 게 없다. 여기에 실제적 집행은 시군 단위에서 이뤄진다는 정책들이다. 기획, 조정 역할을 하는 경기도가 시군보다 더 분담하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 또 도가 자체적으로 제안한 사업이 갖는 부담도 있다.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사업 등인데, 이 영역에서는 경기도가 사업비의 70%까지 분담을 하고 있다. 도도 이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양측 모두에 사안별 접근을 권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출발과 주도 기관이 다 다르다. 고교 무상급식의 대표적인 중앙 정부 주도 사업이다. 광역 버스 파업대비, 미세먼지 지원은 사업 주관을 구분할 수 없는 전체 사업이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청년 배당, 산후 조리비는 경기도가 주도한 사업이다. 논란의 핵심은 경기도의 사업분담 비율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 따라 분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다.
24일 회의에서 시군 측 대표 염태영 시장은 “요구를 반영해달라”고 했고, 경기도 측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로 예산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충돌로 가지는 않는 듯하다. 다행이다. 계속 대화하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하나하나 떼어 놓고 들여다보면 해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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