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다시 불붙은 검경 갈등
‘수사권 조정안’ 다시 불붙은 검경 갈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권 통제방안 두고 대립각
경찰 수사종결권 공방도 치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내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올해 2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과열되자 자제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계기로 다시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검경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조정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보다 강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느냐는 것이 문제다.

현재까지 나온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검찰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보완을 요구해도 경찰이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따르지 않으면 해결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점도 이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통제장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자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도 양 기관의 대립이 첨예하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고소ㆍ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불송치 사건 중 이의제기를 할 사건 관계인이 없으면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이 오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한편 국회가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반응도 뜨거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총장을 두둔하며 단체 삭발식 등 장외투쟁에 나섰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문 총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국회 패스트트랙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의견을, 민주당 등은 “검찰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연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