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박상기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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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ㆍ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검ㆍ경 양 기관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시작되는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한편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경찰은 하루 뒤 반박하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는 등 검ㆍ경간 마찰이 일고 있다.

이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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