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늘린다…현금부자 ‘무순위 줍줍’ 방지
청약 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늘린다…현금부자 ‘무순위 줍줍’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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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 20일부터 시행
서울 첫 무순위 청약에 1만4천명 몰린 '청량리 한양수자인'. 연합뉴스
서울 첫 무순위 청약에 1만4천명 몰린 '청량리 한양수자인'. 연합뉴스

앞으로 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무순위 청약이 인기를 끌면서 ‘현금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오는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 현재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새 기준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이라며 “새 기준이 청약시스템에 반영되는 대로 오는 2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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