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하남시 부실심사로 북위례 분양가 거품 야기"
경실련 "하남시 부실심사로 북위례 분양가 거품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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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 건설사 제출한 건축비 사실상 그대로 승인"
다음 주 중 하남시장 직무유기 고발하거나 감사 청구 계획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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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북위례 아파트 단지 분양가를 허술하게 심사해 분양가 거품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하남시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설계도면 등을 검증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낙찰률만 가지고 심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례 포레자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2개 아파트 단지측이 분양가심사 당시 제출한 평당 건축비는 각각 1천863만원, 1천864만원이었다. 이후 분양가심사에서 이들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각각 44만원, 31만원씩 줄어든 1천819만원, 1천833만원으로 승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분양가심사위는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전액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가가 삭감된 항목의 경우도 건설사가 실제 설계에 기반을 둔 금액을 책정했는지 검증한 게 아니라 조달청의 평균 낙찰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산정했다”며 “분양가심사위가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분양가심사위는 심사위원 명단도, 속기록·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명단과 속기록 등을 공개해 로비와 비리를 감시하고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엉터리 심사는 정부가 계획 중인 3기 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정 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은 달성될 수 없다”며 “공공택지를 매각해 전면 분양하는 기존의 신도시 정책과 허수아비로 전락한 분양가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를 허술하게 운영한 것과 관련, 다음 주 중으로 하남시장 측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거나 감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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