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4. 한국형 ‘컨트롤타워’ 필요
[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4. 한국형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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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재활 전문기관·인력 확충 시급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역할을 수행하는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자, 전문성 강화 및 환자 관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약 치료재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마약치료보호기관의 시설ㆍ인력ㆍ환자 관리 등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마약중독자의 재범율을 낮추고 재사회화를 도우려면 미국의 마약청이나 중국의 금독국과 같은 ‘한국형 마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기준 국내 마약중독 전문 재활센터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 곳이 유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22곳에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을 두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지정병원 3곳의 마약환자 치료실적이 연평균 8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약 치료재활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 및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한다. 또 현재 있는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홍보를 활성화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고도 설명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 문승완 사무국장은 “마약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치료시설이 확충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마약류 사범은 대상자마다 약물에 대한 투약기간과 횟수가 다르고, 의존 및 중독 상태가 다르다. 이러한 점이 고려돼 개개인에 맞춘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이 시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치료환경과 홍보방식이 무척 미흡하고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기관과 인력을 늘리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범죄자를 검거해 재범의 여지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치료재활을 도와 재범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범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원을 연계하는 방법이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사회 내에서 마약 치료재활 매뉴얼 마련에 함께 공감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은 “현재 마약치료보호지정기관들의 치료법은 단편적이고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약물중독과 알코올중독의 특성이 다르듯, 마약류 중독자만의 치료법이 생겨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돌아가 재발, 재범, 재중독되지 않도록 관련 법 및 제도가 조속히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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