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태 현장점검 실시
인천 계양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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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9월 27일까지)을 4개월 앞두고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김포 등 타시도 이전 2개소, 서운 산단 훼손지 복구나 유소년축구장 건립에 따른 보상 5개소, 관망 13개소, 폐쇄 2개소이며, 건축물 축조, 재축 등 적법화 절차 이행 중인 곳은 5개소로 실제적인 양성화는 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적법 화를 완료하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는 물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 축사 폐쇄,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축사 건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축산농가 입장에서 이행 기간 내 마찰 없이 적법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수립 당시인 2016년 51개소에 달하던 무허가 축사가 지속적인 행정노력으로 이달 현재 27개소로 감소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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