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부평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 주한미군 부담해야”
대책위 “부평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 주한미군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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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캠프마켓 앞서 책임 촉구 ‘퍼포먼스’
다이옥신 토양 되살리기 773억 들어
국제환경법 내세워 원인자 책임 촉구
13일 오전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앞에서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 미군처리 촉구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책임촉구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13일 오전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앞에서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 미군처리 촉구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책임촉구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토양오염 정화를 앞두고 원인 제공자인 주한미군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 등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 미군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캠프마켓 앞에서 “국제환경법에 따라 오염 원인자가 오염 복구 비용과 손해 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2007년 반환된 24개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각종 오염이 확인됐으나 주한미군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을 근거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오염 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미군기지 오염이 밝혀져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수준의 정화 목표를 설정, 투명하고 안전한 정화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캠프마켓 정화 업체를 찾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정화 목표는 유럽에서 유아용 놀이터 흙에 적용하는 기준인 100피코그램(pg-TEQ/g : 1조분의 1g) 미만이다.

용역 비용은 773억3천여만원으로 2022년 하반기까지 다이옥신류 등에 오염된 캠프마켓 부지(10만9천957㎡)의 토양을 정화하는 내용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100피코그램 정도면 위해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며 “시범 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정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산가리 1만 배 이상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은 국내에서 정화된 적이 없어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은 물론 투명한 과정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가 캠프마켓 토양 오염평가를 진행한 결과 33개 조사지점 가운데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독일 등 선진국 허용기준인 1천 피코그램을 초과하는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특히 캠프마켓 군수품재활용센터(DRMO)로 사용되던 토양에서는 선진국 기준의 10배를 넘는 다이옥신류와 기준치의 70배가 넘는 납과 10배 이상의 TPH가 확인됐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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