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지부진… ‘페널티’ 자초
인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지부진… ‘페널티’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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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패밀리-컬처노믹스·송림골 도시재생 예산집행률 4.4% 불과
강화군 갑곶리 풍물시장 주차장 3년 표류… 국토부 불이익 대상

인천시·군·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첫 삽을 뜨지 못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주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소홀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각각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지자체의 성과를 파악해, 시·도별로 선정 물량을 조절하거나 도시재생 관련 사업 지원 배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널티는 부지를 확보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다”며 “또 각 지자체에 배분된 예산 집행률이 절대적은 아니지만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동구와 강화군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동구는 ‘패밀리-컬처노믹스, 송림골 도시재생사업(2018~2021년)’을 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률은 4.4%에 불과하다.

특히 동구는 이번 사업의 핵심인 송림동 125-3번지(1천387㎡)에 88억원을 투입해 야구장 테마파크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영리사업 불가 등의 이유로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취소됐다.

동구는 구유지인 송림동 125-3번지에 영유아어린이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하반기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상 새로운 시설 건립은 내년에나 가능해 동구는 2년 이상 뉴딜 사업지를 비워둘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군의 상황도 비슷하다.

강화군은 총예산 100억원 중 23억원을 들여 강화읍 갑곶리 풍물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지만, 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못해 3년을 허비했다.

군은 용흥궁 공원 인근으로 주차장 사업지를 변경하고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말께 제출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동구와 강화군은 각각 부지를 확보했거나 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군·구에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속가능 부평 11번가(2018~2020년)는 예산 집행률이 0.6%에 그치고 있는데다, 핵심 부지인 미군 캠프마켓 내 오수정화조 부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오수정화조 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혁신센터를 건립에는 부평 11번가 사업 총예산 360억원의 33.5%인 1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군·구 관계자는 “동구는 조속히 주민 공청회를 열어 사업을 앞당기고 강화군은 연내 주차장 건립을 마무리하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부평은 시와 외교·국방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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