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등 전국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조속히 제정하라" 촉구
평택 등 전국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조속히 제정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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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평택시청에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청 제공
14일 평택시청에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청 제공

평택시를 비롯해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14일 평택시 종합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요구했다.

군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군 소음법’이 마련되지 않아 소음지역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군지협은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지협 소속의 한 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은 물론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귀를 찢는 듯한 전투기 소음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과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군지협 소속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을 방문해 미군 헬기 이ㆍ창륙 현장 등을 직접 확인했다.

군지협은 지난 2015년 전국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12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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