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성공하려면 사전증여 더 활성화해야”
“중소기업 가업승계 성공하려면 사전증여 더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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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선 사전증여세제를 가업상속 공제와 같은 수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주최한 ‘제18회 명문장수기업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원활하고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현재 가업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 ‘사전증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노희구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사전증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가업상속 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500억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개인 사업자와 공동 승계의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선대 경영인에서부터 원활하게 경영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 승계 세제를 현재의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마련됐으나 적용대상, 피상속인ㆍ요건, 사후관리 등이 불합리하고 과중해 이용률이 낮다”면서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전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문장수기업연구회장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경제를 더욱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증여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가업승계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으로 ‘상속세 등 세금부담’을 꼽았다. 가업승계에 걸리는 기간도 10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 승계방법의 경우 기업들은 사전증여(24.5%)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사후상속은 2.1%에 불과했다. 성공ㆍ계획적 승계를 위해서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꼽았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기업이 67.2%에 달해 제도 활용률은 과세미달까지 합쳐 2017년 173건(2천600억 원) 수준이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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