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로 합격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수원지법,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로 합격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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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합격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씨(29)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 ‘구급 분야’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등에서 2년7개월가량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 시험에 최종합격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곽 판사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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