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날’ 16일 1심 선고 공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날’ 16일 1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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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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