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교체에 ‘4당 공조’ 흔들… 패스트트랙 다시 안갯속
원내대표 교체에 ‘4당 공조’ 흔들… 패스트트랙 다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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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유성엽, 공수처 설치법·선거제 개혁안 등 與와 이견
선거개혁안 논의 등 새 흐름 예고… 본회의 통과 장담 못해

바른미래당이 15일 신임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을 선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 3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라 반대했던 것“이라며 ”(백혜련·권은희 제출 공수처법안 중)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도록 최대한 협상·정치력을 발휘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면서 “권은희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 안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이다”면서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그것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면서 “특권·기득권도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 가는 국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는 300인이 넘지 않도록 한다고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으로 300인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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