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피의자 구속여부 '관심'
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피의자 구속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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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70대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역 법조계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흔치 않다”며 “단순히 죄명만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꼭 기각될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고, 여론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 보니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온라인에는 A씨의 패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택시기사의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 명이 동의했으며, 이외에도 A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30여 건에 달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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