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파업 피했지만 인력·임금 불씨 남아있다
[사설] 버스파업 피했지만 인력·임금 불씨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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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다. 울산을 제외한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노사 협상이 타결되거나 파업을 보류, 15일로 예정된 버스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기사들의 월급을 올려주기로 해 파업이 유보됐다. 인천은 올해부터 3년간 버스기사 임금을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철회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시내버스 요금 200원, 서울 등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 400원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9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요금 인상으로 버스 총파업은 막았지만 결국, 부담은 도민들이 떠안게 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수도권환승할인에 따라 동일 요금을 적용한 서울, 인천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반발이 더 클 전망이다.
경기도는 버스 준(準)공영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는 대신,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요금 인상이든 적자 보전이든 모두 도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지사는 그동안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의 압박 때문인지 이를 전격 받아들였다. 앞으로 얼마만큼 세금을 쏟아 부을지 걱정이다.
이번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서 촉발됐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은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않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버스노조는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막판에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다. 모두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다.
버스 파업은 급한대로 막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일단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52시간제가 시행되면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만 2천250명∼3천862명의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운전자 1만2천256명의 18.4%∼31.5%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7월 전까지 버스업체가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1천여 명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노력한다 해도 필요 인력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워 폐선이나 감차 등 대규모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 도민들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기는 커녕 더 교통불편을 겪게 생겼다.
임금 인상 수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측은 310만여원인 월급을 서울시 수준(월 390만여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난제가 수두룩하다. 정부는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주 52시간제의 탄력 적용 등 국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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