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측량업체 대상 전수 점검 돌입… 무단영업 등 불법 측량업체 잡는다
경기도, 도내 측량업체 대상 전수 점검 돌입… 무단영업 등 불법 측량업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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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내 측량업체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돌입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단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 측량업체를 잡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는 공공측량업 100개소, 일반측량업 901개소, 지적측량업 38개소 등 도내 측량업체 1천39개소다. 도는 업체의 기술인력 상시근무, 측량장비 적정보유 여부와 대표자·기술인력·측량장비 변경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1차 서류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지난해 폐업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지점검을 통해 무단영업이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측량은 각종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의 기초가 된다”며 “불법 측량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매년 측량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5개소, 과태료 78개소 등 총 10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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