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적극 대응안하면 미래에 더 큰 비용 지불”
문 대통령 “재정 적극 대응안하면 미래에 더 큰 비용 지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며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 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