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단가 고충, “중개기관 통한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도입으로 해결해야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고충, “중개기관 통한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도입으로 해결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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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중개기관에 의한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기관에서 만든 중개기관에서 공급원가(표준원가)를 제시하고 적용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고충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ㆍ인건비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는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기존 법ㆍ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할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취약한 거버넌스”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형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중소기업)은 위탁업체(대기업)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원가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심리적ㆍ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에 원가 연동 지원을 위한 통합 중개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수탁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의 역할도 강조했다.

또 최 교수는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가 산업 내 공통 분야,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 원가 모듈을 개발하고 공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표준원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기남 중앙대 경영연구소 센터장은 ‘원가정보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업종ㆍ품목별 데이터 수집과 원가관리, 동작연구, 공정 표준화, 성과관리 기반 계약모델 등 정보제공업체에 수급자와 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상생경제형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센터는 중소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원가 변동에 따른 표준원가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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