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남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송수남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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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희한한 제안이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올리게 해 달라는 것이지만 대통령에게 ‘당신을 탄핵해 달라!’는 제안을 띄운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에도 떴다가 기본을 채우지 못해 사라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 요건을 채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 묵인,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 인질로 만들고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인데 이에 대해서 공론화는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 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인데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가동시켜 놓고, 개인의 일탈일 뿐 국가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 왔다.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동참한 것과 같다.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개 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이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16일 현재 14만4천884명).

지난 4월30일자로 시작, 열흘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14일이 남았으니 20만 명 선은 쉽게 넘어서는 게 아닐까!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이 궁금해진다.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어떻게 처리할까? 흥미롭기까지 하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를 만들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며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하도록 했다. 그동안 많은 청원과 답변이 있었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준 것도 많다.

최근의 가장 뜨거운 청원으로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진행 중).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자유한국당과 여ㆍ야 4당 간 충돌로 국회가 난장판이 된 후 지난 4월22일 제안된 것. 15일 현재 182만4천202명이나 청원, 새로운 기록을 세워 가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조작 프로그램 등)도 떠돌고 있다. 앞으로도 6일이나 남았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도 1주일 후인 4월29일 올라와 32만2천688명(15일 현재)으로 기준을 넘어섰다(5월29일 마감).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온 것.

“왕은 무죄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혁명이 유죄가 된다. 이제 와서 혁명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왕을 죽여야 한다. 혁명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의 급진 좌파 쟈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1758~1794년)가 국왕 루이 16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행했다는 연설이다. 문 정권 탄생 후 자주 촛불혁명(집회), 프랑스 혁명이 등장하고 있어 그의 연설을 뽑아왔다. 프랑스 국왕은 이틀 후(1793년 1월21일) 광장에 마련된 단두대에 의연한 모습으로 올라가며 “국민이여, 나는 죄 없이 죽습니다” 목청을 다해 외쳤다. 그리고 죄상을 조작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늘로 갔다. 로베스피에르도 얼마 후에 반대파에 밀려나 하늘로 가고.

문 대통령은 이 연설문을 읽었다면 자신의 취임사를 꺼내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100대 과제 중 적폐청산을 맨 앞에 놓고 그걸 정권운영의 디딤돌로 삼고, 정권 복수로 비쳐지면서(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지탄이 되고 국민 피로감이 쌓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리고 있다는 반증(지난해와 올해의 호응도 비교)으로 이 청원에 호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이다. 경제도 망쳐놓고 국민도 피로감에 몰아넣고 정치는 왜?하는데, 뭘?하고 있는데?

송수남 前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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