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사 악취·오염 해결 지자체 적극 나서야
[사설] 축사 악취·오염 해결 지자체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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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으로 경기도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마을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축사가 입지해 숨도 제대로 못쉴 판이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간, 지자체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의 축산단지는 한탄강을 수계로 한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관인면과 불과 200여m 거리에 2016년 이후 67개 축사가 조성돼 악취와 오폐수를 내뿜어 창문도 제대로 못여는 상황이다. 주변 오염으로 인기가 높던 농산물은 팔리지 않고, 겨울이면 날아들던 천연기념물 두루미도 찾지 않는다. 식수오염도 걱정이다. 농사짓던 사람들이 떠나면서 인구도 줄었다. 철원도 마찬가지다. 오대쌀로 유명한 철원평야에서 수십년 농사짓던 농부들까지 땅을 내놓고 있다.
동두천·양주 경계인 신천을 사이에 두고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일대에도 축사가 수십개 위치해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 4만여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정도 떨어진 돈사ㆍ우사ㆍ계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15년째 생활권을 위협받고 있다. 인접 지역은 악취뿐 아니라 축산 분뇨에 꼬이는 파리떼, 오폐수 등으로 더 고역이다.
화성에서는 남양호 인근 우정읍과 향남읍 등에 신규 축산시설이 30여 개 들어서면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축사가 난립하면서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주력농업인 벼농사에 차질이 생겨 먹거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평은 개군면 석장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 100m 부근에 지난해 11월 계사 신축허가를 내준데 대해 양평군에 항의하며 공사중지 명령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분뇨 악취ㆍ분진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계사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뿐 아니라 용인, 평택, 안성 등 농촌지역마다 크고 작은 축사들 때문에 ‘축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이기가 아니라 생활권 위협이다. 땅도 물도 오염돼 생존권도 위협받는다. 축사를 허가한 행정기관은 적법하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외면해선 안된다. 합법을 빌미로 마을 인근에 축사가 계속 들어서게 할 수는 없다.
축산업도 살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이 우선이다. 무분별하게 축사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해결하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규정을 강화해 까다롭게 허가해주고, 악취 및 오염 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미 피해와 갈등이 심각한 지역은 현대화를 하든, 폐업 보상을 하든 지자체가 적극 나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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