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도민 피해주는 개발 미명하의 산업단지 조성" 지적
남종섭 의원, "도민 피해주는 개발 미명하의 산업단지 조성" 지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남종섭의원

남종섭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4)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쉽게 인가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16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산단특례법에 따른 무분별한 산단 승인의 문제점을 현장점검 등 적극행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규제개선을 이유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시행했다. 1개의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면적 30만㎡ 이하의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기만 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적쌓기용 마구잡이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왔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산업단지의 지정이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산단특례법의 악용에 대해 그동안 경기도가 심의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산단은 지금도 즐비한 상황이다. 더욱이 개발이 마무리된 지역에서 광역교통 분담금과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분담 없이 기존 인프라에 묻어가려는 기생개발은 개발업자의 이익 독식을 행정기관이 방조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산단특례법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관련법에만 의존해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산단의 신청과정에서부터 인가를 형식적 서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 산단을 할 의지를 실사해야 한다”며 “또 지자체에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역주민의 동의 여부,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토지수용 등 급격한 산단 조성으로 일부 주민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형 산업입지계획심의회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주민과 공유할 생활 편의시설과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민원 발생 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대책 수립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또 산업단지 조성 시 학교나 교통 등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입지심의위와 계획심의위의 현장방문으로 반영,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정인의 개발 이익과 특정지역의 난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