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청등기업무 대행 의혹 시의원제명
군포시의회, 시청등기업무 대행 의혹 시의원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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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가 법무사를 겸직하며 수년간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희재 의원을 17일, 제명 처분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며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군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3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를 처리하며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최근 받아왔다.

시의회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

해당 법무사사무소가 2016∼2018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등 시청 등기업무의 87%를 대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법중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견행 시의회의장은 본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가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명처분 후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특위가 제가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3시간 정도 회의하고 제명한 것은 시의회에 압도적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횡포”라면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가 과거 3년간 시청과 거래한 것은 15건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윤덕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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