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관리 강화한다…건전성 규제 정비
부동산금융 관리 강화한다…건전성 규제 정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도 논의
▲ 금융위_190517_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_PR_005
▲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관계자가 참석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라면서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 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다고 분석했다.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건전성 규제 정비, ②리스크 실태점검, ③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조 8천억 원으로 2009년말(8조 3천억 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했다.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손 사무처장은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라면서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분야별 잠재 시스템리스크를 심층연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관련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서울=민현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