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성과창출, 중앙·지방이 함께한다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성과창출, 중앙·지방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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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ㆍ신기술 육성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 그간 규제혁신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지자체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적극행정 추진’, ‘일반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특히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지자체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과 적극행정 독려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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