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협력으로 고도화해야”…공장재건ㆍ현대화 통한 ‘중소기업형 경협’ 주장
“남북경협,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협력으로 고도화해야”…공장재건ㆍ현대화 통한 ‘중소기업형 경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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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이 단순 교역과 저임금 활용에서 벗어나 생산기지 확대와 기술협력 등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존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자본 투입 외에 중소기업이 북한 내 붕괴된 생산토대를 재건해 북한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평화가 경제다: 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경제 주체별 경협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중기형 경협’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마련을 위해 ▲붕괴한 공장 및 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물품 생산토대 구축 ▲ 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건설의 인큐베이터로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 가동률이 20% 이내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구조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국한 주민들의 삶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이 철도, 도로, 산단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중소기업은 북한 내 생산과 소비의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더는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을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해 삶의 문제를 해결한 실효적 남북경제공동체사업이자 가장 성공한 경협모델”이라며 “개성공단을 허브로 해 북한의 광역경제권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토론에서 “남북경협 추진 시 대북제재의 허점이나 우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위험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북제도개선 및 이를 위한 남북공동 연구 활동을 통해 앞으로 제재 완화 국면에서 북측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남측은 다른 국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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