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편성 '확장적 재정' 기조 총력
정부, 내년도 예산 편성 '확장적 재정' 기조 총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 기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를 낳은 올해 470조원을 넘어서 사상 처음 500조 원마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확대 강화 방침을 두고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극적·확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돈을 더 풀겠다고 밝혔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에 있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원배분시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20%)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통한 양극화 축소가 급선무다. 소득 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들을 위해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조 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국채 3조 6천억 원 발행)을 반영해도 39.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치가 약 110%인 것과 비교하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재정이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반영한 총수입 규모는 476조 4천억 원으로, 총지출 규모인 476조 3천억 원과 거의 비슷하다.

2022년이 되면 총지출이 567조 6천억 원으로, 총수입(547조 8천억 원)을 약 20조 원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처럼 ’재정 실탄‘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경까지 고려해 내놓은 국가채무 규모가 731조8천억원, GDP 대비 39.5%임을 고려하면 2050년 국가채무 규모는 한층 커질 수 있다.

 

강해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