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정책 ‘4트랙’으로 추진… 준공영 2개·공영·민영 등 병행
경기도 버스정책 ‘4트랙’으로 추진… 준공영 2개·공영·민영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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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선버스 정책을 ‘수익금 공동관리제’, ‘노선 입찰제’ 등 준공영제 2개 방식에 민영제와 공영제 등을 합쳐 4가지를 함께 운영하는 ‘4트랙’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버스정책과 관련, “영생불멸의 황금알 낳는 거위. 지원에 버금가는 공적 책임과 경쟁이 보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도민께 미안하다. 세금으로 할 거냐 이용자가 부담할 거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요금 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부산 등 몇몇 광역단체가 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수익금 공동관리제 준공영제인데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한 방식이 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한정면허를 적용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신설노선 12개 ·반납노선 4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가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환 시기가 언제일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이르면 가능한 노선에 10월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수익금공동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방식의 경우 업체들에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노선 입찰제와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민영제 방식도 현행대로 운영한다. 다만, 적자가 우려되는 도서벽지 등의 노선은 공공기관에서 맡는 ‘공영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곧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 잘 되면 교통공사가 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맡을 수 있다”면서 “도민의 혈세가 덜 드는 가장 좋은 서비스가 어떤 방식인지 준공영제 2개 방식, 민영제, 공영제 등 4가지 방식을 통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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