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열악한 군구 인천시에 현안 사업 지원 요청...시도 여력 없어. 유명무실
재정열악한 군구 인천시에 현안 사업 지원 요청...시도 여력 없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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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는 인천지역 군·구가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각 군·구의 재정자립도는 중구 31.05%, 동구 34.40%, 미추홀구 20.5%, 연수구 46.77%, 남동구 31.05%, 부평구 23.1%, 계양구 24.04%, 서구 40.02%, 강화군 19.18%, 옹진군 12.71%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의 재정자립도는 57.38%로 비교적 높은 상태이다.

또 시의 2018년도 채무비율도 행정안전부의 건전 채무비율 기준인 25%보다 낮은 19.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도 상위권이다.

군·구는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총 60여개의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재정지원이 이뤄진 안건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검토 안건 역시 30%에도 못 미쳐 군·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시는 지역 현안을 지원하겠다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안건도 시의 예산반영 과정에서 밀려,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 상태를 벗어난 시가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5차례 걸쳐 협의회가 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군·구 내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 300억원, 인천교 유수지 내 친수공간 조성에 90억원, 공원 유지 관리 개선 87억원 등 총 6개 사업 500억원 규모이다.

시는 채무 비율은 안정적이지만 상반기에만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해, 시의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예비비 등을 모아 지난 3월 추경에 1천500억원을 반영했고, 정부 미세먼지 추경에 약 9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박규웅 시 예산담당관은 “현재 남은 재원인 424억원에, 매년 자투리 예산이 400~500억원 남아 정부 매칭비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에 2차례에 추경이 이뤄지면, 시의 가용 예산은 ‘0’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군·구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추경에 군·구 현안 반영이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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