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자체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도의회, 지자체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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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ㆍ부천1)가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한다는 취지의 개방형 직위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소속의 차이 탓에 불합리한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방형 직위제도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속의 차이에 의해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행정업무의 전문성ㆍ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직 개방형 직위의 법적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오는 28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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