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 달째 지연… 추경안 처리 간곡히 요청”
文 대통령 “한 달째 지연… 추경안 처리 간곡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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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장기화로… 시정연설 기회조차 안주어져”
“재해대책·경기대응 예산 시급… 정치권도 부정 못해”
국회가 힘 보태 달라… 조속한 추경 처리 거듭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거듭 국회의 추경 논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며 “우리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산 의약품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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