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하는 공공기관 상당수 하청 노동자 안전 조치 소홀 드러나
사내하도급 하는 공공기관 상당수 하청 노동자 안전 조치 소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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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하청업체를 이용하는 고양 소재 한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추락사고를 당할 위험이 도사렸다. 이 기관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ㆍ설비 동력 전달부의 협착 예방조치도 하지 않아 노동부 감독에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하청업체를 많이 쓰는 평택시의 한 공공기관도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지방 소재 한 공단은 고소 작업대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도급사업 시 합동 안전점검도 하지 않았다.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노동자 안전 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전국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87.5%에 달하는 91곳이 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378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59곳에는 과태료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안전조치 없이 유해ㆍ위험 기계를 사용한 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10∼30일 진행됐다. 공공기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수원과 용인, 화성지역 사내하청 다수 사용 대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내용의 감독에서도 점검 대상 16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컨베이어 벨트, 절단기 등의 방호 덮개 미설치 등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과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미이행 등 법 위반 사유도 가지각색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청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더불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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