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까지 기획부동산 집중 조사
경기도, 8월까지 기획부동산 집중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오는 8월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개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을 말한다.

도 조사에 따르면 A 경매법인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임야 138만 4천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천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4월 기획부동산과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ㆍ군 22필지 7천844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도는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