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침해
국가인권위,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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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백억원대 피해를 낸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본보 2018년 11월6일자 6면)의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백을 강요해 진술 거부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국가인권위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외국인근로자 A씨는 긴급체포된 후 28시간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A씨를 추궁하면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12조 2항은 형사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에도 경찰관이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자유의사로 진술했는지)을 막는 말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의 신문 녹화 영상을 분석해 경찰의 거짓말 발언이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온 것으로 확인, 이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이는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피의자 신문에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피의사실 공표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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