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업계 “편파 행정 그만하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바다골재업계 “편파 행정 그만하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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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바닷모래 채취 재개에 대한 바다골재업계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골재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바다 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고 옹진군 해역의 해사 채취 재개에 관한 절차 이행을 인천해수청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바다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해 해역이용영향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해수청의 부당한 편파 행정을 알리고자 한다”며 “영향평가서 작성 시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보완하라는 해수청의 요구에 응했음에도, 또다시 추천인 6명의 협의서를 제출하라는 등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회는 보고서에 대한 해수청 측의 보완 요청을 반영해 3월 중순부터 3차례나 보고서를 보완해 제출했다.

이는 해수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어업인 대표와 이해관계자가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명시된데 따른 자료 보완 요구 때문이다.

이에 인천지회는 해당 협단체장들을 만나 사전협의 후 협의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해 최종 본안을 해수청에 전달했지만, 또다시 심사가 지연됐다.

인천지회는 “인천해수청이 단체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라고만 했지, 협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이는 사업 허가를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협의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 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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