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서 진행 중인 재정분권 논의에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시ㆍ군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협의회는 경기도에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재정분권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선 공제하는 방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0일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2018년 10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방소비세 4%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무 이양에 따른 국비 지원 중지 등 일련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균특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안부의 방안은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세에 대한 균특회계 선 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달라며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논의 중인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실현되면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