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통제 강화” 당정청, 경찰 개혁 방안 발표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통제 강화” 당정청, 경찰 개혁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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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수 있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며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 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도 명시해 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 신입생 규모를 축소,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경찰대의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경찰위가 정보 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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