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 결과 발표] “경기도 무더기 부동의로 예산미집행 1천548억 달해”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 결과 발표] “경기도 무더기 부동의로 예산미집행 1천548억 달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比 부채 5.8% 감소… 자산 3.7% 증가
재정건전성 향상… 예산미집행은 과제로
낮아진 산하기관 예산집행율도 대책 필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임채철•이필근•김용성 의원 등 참석자들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임채철•이필근•김용성 의원 등 참석자들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경기도의 지난해 재정건전성이 전년 대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의 지난해 예산 운용과 관련해 과다한 예산 미집행, 도 금고의 낮은 협력사업비, 출자ㆍ출연기관의 낮은 예산집행률 등에 대해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8 회계연도 경기도결산심사위원회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도 본청과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결산검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 총 자산은 37조 9천356억 원으로, 전년보다 3.7%(1조 3천65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부채는 3조 5천7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2천199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7년 10.4%에서 9.4%로 1%p 감소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증가와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통자산 증가에 따른 비유동자산 증가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또 부채는 지방채증권 감소에 의한 비유동부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고 결산검사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산검사위는 도 집행부의 부동의 예산 미집행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 집행부는 지난해 예산안 중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71개 사업, 1천548억 원의 예산을 무더기로 부동의하고 집행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1천190억 원(법령절차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도는 ▲국도39호선 확장공사 82억여 원(법령절차 위반)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1억 원(기타 부적정) ▲천왕~광명 광역도로건설 24억여 원(법령절차 위반) 등의 집행을 거부했다.

아울러 26개 도 산하기관의 낮은 예산집행도 지적됐다. 지난 2016년 90.8%, 2017년 90.4%에 달하던 산하기관의 예산집행률이 지난해 86.9%로 낮아졌다. 경기도시공사는 예산현액 2조 6천695만여 원 중 2조 2천905만여 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천514억여 원 중 1천752억여 원을 집행하는데 그친 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천418억여 원 대부분을 집행했다. 또 경기도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가 타 시ㆍ도보다 터무니 없이 적어 금고은행 선정 시 적정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출연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 규모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년간 540억 원인 반면, 서울(2019년 1월~2022년 12월)은 4천115억 원, 인천(2019년 1월~2022년 12월)은 1천342억 원이었다.

결산심사위는 “부동의 예산의 경우 재의요구 없이 도 집행부에서 미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것”이라며 “산하기관은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함께 유사기능 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