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인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사설] 불가피한 인천 시내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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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전국 버스 파업이 대란을 피하고 일단락되었다. 인천시 버스 노·사·정도 지난 14일 올해부터 3년간 버스기사 임금을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철회되었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 방침과도 맞지 않아 임기응변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버스 파업의 본질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에서 촉발되었고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이다. 정부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야심차게 도입한 워라밸(work-life balance)정책의 일환으로 버스 사업부분에도 특례 없이 적용한 데 따른 해결해야 할 후속 과제이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파업이라는 국면에서 임금인상이라는 카드로 국면을 모면한 것이다.
워라밸 정책의 핵심은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승객의 안전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버스 사업 종사자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의 단축이 곧 임금의 감소로 연결되고 운송사업체는 추가적인 고용으로 비용이 가중되는 현실로 다가와 노선의 폐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 없이는 워라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은 기본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극대화가 추구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면 적자노선은 폐지되거나 요금인상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과 부담은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다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 사업체의 수익성을 무시하면 버스사업은 더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영제와 같은 방안으로 적절히 개입하고 개선되는 서비스의 대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선택이다.
정책의 효과를 승객과 버스기사가 공유할 때 그 정책의 명분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추진에 탄력이 붙는다. 임기응변으로 버스기사의 파업을 임금인상으로 한쪽의 기대효과를 충족시켰으나 다른 한쪽인 편익의 대가를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하는 오류를 안고 있다. 세금과 요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수익자가 얻는 편익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부담하는 요금의 인상이 정직한 정책이다. 시민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책은 버스산업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버스정책이 될 수 없다. 민주적인 자율시장의 질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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