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고양시의회,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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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는 최근 고양시 위탁 관계조례 재정비를 위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양시장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공공위탁과 관련해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못하는 위탁 관련조례를 발굴 및 검토해 조례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에서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용역에는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인 이홍규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으로부터 연구용역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했다. 또 행정권한 위탁의 법리적 이해를 위한 심화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시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미비점이 도출된 위탁 관계조례에 대해 조례의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규열 부의장은 “고양시 위탁 관련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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