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코스닥 0.05%P 축소
다음달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코스닥 0.05%P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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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시행…코넥스시장은 0.2%P 인하로 높은 회수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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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가 결제일 기준 6월 3일(매매계약일 5월 30일)부터 인하된다. 코스피·코스닥·K-OTC는 0.05%P, 코넥스시장은 0.2%P씩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 → 0.10%(↓0.05%P), 코스닥 0.30% → 0.25%(↓0.05%P), 코넥스 0.30% → 0.10%(↓0.2%P), K-OTC 0.30% → 0.25%((↓0.05%P)로 인하된다. 코스피의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T+2)에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5월말부터는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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