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에 손 내미나… 국회 정상화 이번주 ‘분수령’
與, 한국당에 손 내미나… 국회 정상화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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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감 표명’ 여부 오늘 의총 열어 최종입장 정리
나경원 “국회 파행 한 달은 넘기지 말아야 공감대 나눠”
3당 ‘맥주회동’ 이후… 이견 좁혀진 ‘국회 복귀’ 논의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열고 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한 만큼 이번 주 내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유의미한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일정이 25일로 종료된다는 점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전날 맥주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실상 사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 최고위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관련 유감 표명 여부 등을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원들과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고민 끝에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당이 국회 바깥으로 나간 한국당에 명분을 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한국당 역시 다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3당 원내대표 맥주 회동에서) 국회 파행이 지난달 29일에 시작됐으니 한 달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국회 정상화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황 대표의 민생대장정 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논점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공존해 일정 기간 동안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물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철회뿐 아니라 다음 달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위 연장을 통해 법안들을 백지화한 후 재논의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개특위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황이지만,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정개특위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로, 사개특위 법안은 법제사법위로 각각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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