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안 갈등 해결 민·관협의체 ‘유명무실’
인천시 현안 갈등 해결 민·관협의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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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비대위,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배다리 관통도로 협의체도 지난 1월후 회의 한번도 안열려

민선 7기 인천시가 갈등 조정을 위해 구성한 민·관 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배다리 관통도로 등 주요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사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파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21일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민·관 협의체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비대위는 23일로 예정된 제6차 민·관 협의체 연기를 시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천막,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시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의 이번 사업 백지화 기자회견이 민·관 협의체 운영 중 상호 간 비방이나 기자회견 등을 중단한다는 당초 합의를 위반한 것 이라는 논란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대위의 기자회견은 당초 민·관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23일 민·관 협의체에 참석할 것을 비대위에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 관계자도 “비대위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이다. 이런 것에 대해 23일 협의체에 참석해 비대위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비대위는 이 같은 제약 조건으로 민·관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관협의체 내 에서는 상호 비방과 기자회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면담 등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민·관 협의체를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런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민·관 협의체에 있으면 기자회견, 관련 중앙정부 관계자 면담 등도 못해 손과 발이 묶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연료전지㈜도 부지 내 공사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비대위의 활동을 막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구성한 배다리 관통도로 민·관 협의체도 헛돌고 있다.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는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들 사업은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후 갈등조정전문가가 투입되고 주민 참여가 보장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갈등이 발생한 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사업 기획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전 갈등 예방으로 갈등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갈등조정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갈등경보제를 통해 갈등 발생 후 추이에 따라 갈등조정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갈등 표출 방식이나 강도가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짐에 따라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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