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심의 앞두고 샅바싸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심의 앞두고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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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배제해야” VS “당연한 기본 의정활동”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 할 예정인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심의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연한 기본 의정 활동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종전 4조에는 ‘시의원이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심의를 자체적으로 회피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이)학연과 지연, 종교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 범위를 확대·구체화했다.

해당 시의원은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속 상임위원회 의결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안을 심의하는 8명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 지하도상가가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신은호(부평 1), 안병배(중구 1), 정창규(미추홀 2) 의원 등 3명이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이들 3명 의원이 학연과 지연이 지역구에 얽혀 있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지방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익명의 A 시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 이익을 위해 국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쪽지 예산 전달도 서슴지 않는다”며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번 개정안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는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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