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논란 속… 警, 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 사용 기준 마련
‘대림동 여경’ 논란 속… 警, 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 사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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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림동 여경’ 사건 등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제정안에서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제정안은 대상자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순응의 경우 대상자를 인도ㆍ안내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분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경찰관을 폭행 시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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