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문재인 정부 결단해야”
전국시도교육감,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문재인 정부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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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오후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67회 정기총회에 앞서 ‘전교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해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이를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4명은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교육감으로, 이들은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달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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