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확대 힘 받는다
이재명표 ‘수술실 CCTV’ 확대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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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발의
30일 열릴 토론회 공동주최 참여 의원도 19명으로 늘어
李 지사 핵심 보건정책, ‘환자권익 보호’ 공감대 확산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인 ‘수술실 CCTV(폐쇄회로) 설치·운영’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고, 관련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어서‘순풍’을 탈 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수술실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재발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해당 법안을 제출했지만, 공동발의자(10명) 중 절반이 돌연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발의 정족수 미달로 철회됐으나 지난 21일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를 15명으로 늘려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경기 지역 의원 중에는 김두관(김포갑)·이원욱(화성을)·정재호 의원(고양을)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과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의 권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지사는 오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술실 CCTV 운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 관계자는 “당초 의료계의 반발과 압박 등에 따라 의원들을 섭외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공동주최 의사를 밝힌 의원이 19명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향후 법제화 과정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보건복지위 간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법안과 이 지사의 토론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시행 중인 이 지사의 사업 모델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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