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삼목석산 개발’ 잡음… 2003년 환경영향평가 기준 적용
인천공항公 ‘삼목석산 개발’ 잡음… 2003년 환경영향평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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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활주로·항공정비단지·계류장 등 4단계 건설위해 골재채취 사업 승인
인천평화복지연대 “16년전 평가 무효” 물류부지 목적 환경평가 대상 지적
공사 “석산 절토 절차상 문제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4활주로 건설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해 공항 인근 삼목석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6년 전인 2003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공항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제4활주로와 항공정비단지(MRO), 계류장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위해 공항 인근 삼목석산 28만㎡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서울항공청에 허가를 요청, 지난해 10월 공사 승인을 받았다.

공사는 제4활주로와 북측 계류장 조성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약 50m 높이의 삼목석산 일부를 파내 충당할 계획이다.

또 삼목석산 일대가 평지화되면 항공물류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03년에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삼목석산 개발 목적이 공항 건설에 필요한 골재 채취에서 현재 제3단계 물류단지 부지 조성으로 바뀐 만큼, 2003년 당시 공사 측이 공항 지역 전체에 대해 받은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항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면적이 2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2009년 공사가 제2단계 물류단지 개발사업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2003년 평가와는 별도로 개별영향평가 대상이면 같은 지역 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며 “삼목석산 절토가 단순히 토취 목적이 아닌, 제3단계 물류단지 부지조성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미 2003년 공항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삼목석산 절토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환경저감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에 따라 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물류단지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골재 채취가 우선이며, 단지 조성은 도로를 만들고 전기·상수도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본 절토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삼목석산이 거주지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어 석산 발파 과정에서 소음 날림먼지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는 등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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