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1심 무죄’ 항소
檢, ‘이재명 1심 무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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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과 법리오해”
8월까지 판결 내려질듯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오는 8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살펴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친형 강제입원ㆍ검사 사칭ㆍ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선고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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