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공직선거법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
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공직선거법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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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법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본선 준비과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백 시장이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지만, 90만 원이 선고된 1심 선고로 인해 백 시장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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